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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합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0.30 헌법재판소 인증: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5)

헌법재판소 인증: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Thoughts 2009. 10. 30. 10:55
아, 네... 그러세요.

대리투표가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
질의&토의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절차상 위법
재투표도 절차상 위법

하.지.만. 그 결과는 합법.

우와, 짱이다. 보자마자 떠오르는 문구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 어디에서든 볼 수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공식 인증

해주었다는게 의미가 크다.

뭐? 국회 일에 간섭하는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런거라고?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견제해야 할 때는 하란 얘기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

사회 전체적으로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좋은 결과도 아닌데!) 된다, 라는 의식이 저기까지 퍼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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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s 0 : Comments 5
  1. Favicon of http://lapiz.upnl.org lapiz 2009.10.30 16:35 Modify/Delete Reply

    그게 바로 관습법!!!!

  2. Favicon of http://trinite.tistory.com Sehwan Lee 2009.11.10 15:33 Modify/Delete Reply

    이미 공식인증이야 90년대 초에 경험했으니 -_-a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기막힌 반전이라서 깜짝 놀래긴 했음... 다 틀렸다고 말해놓고서는... 틀렸지만 맞았다고 하다니 -_-;; 차라리 그냥 다 맞았으니 맞았다고 하지...

  3. 성호 2009.11.10 16:32 Modify/Delete Reply

    절차적으로 위법하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므로 무효는 아니다...이런 논리인데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을 공부한 사람들조차 쉽게 설득시키기 힘든 판결이라 생각해.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반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니.. -_-;

    • Favicon of http://trinite.tistory.com trinite 2009.11.11 22:38 Modify/Delete

      절차상 문제도, 대리 투표도, 일사부재 원칙 위반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니... 남은 것은 총들고 옆에 서서 투표를 조작하는 것 정도가 중대한 하자가 되겠지...

      하지만 그정도 상황이면 쿠테타 상황이니 헌재가 판단할 여력이 없을 것이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어정쩡한 애들에게 뭘 바랄까...

  4. Favicon of http://deisys.net dgoon 2009.11.10 17:13 Modify/Delete Reply

    모 만화에서 봤는데 세상은 <상식적> 이 아니라 <현실적> 으로 돌아간다더군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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