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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7 원칙은 어딜갔을까? (2)

원칙은 어딜갔을까?

Thoughts 2010.03.17 23:05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김길태는 아직 범인이 아니다. 김길태는 피의자일 뿐이며, 아직 그의 범죄 사실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는 (사실상 진범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해야 한다. ... 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 혹 잘 아시는 분(진짜로 잘 아시는 분)은 디군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런 내용이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65097

중간에 한 문장을 빌려오자면,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물론 김길태가 진범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여도, 아직 조사 단계에 있다. 나쁜 짓을 했으니 인권도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고, 재판도 안했는데 피의자/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그것도 언론이 주도해서) 보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뭐, 자백했으니 범인이라고? 자백했고, 증거가 있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범인이 아니다.

덧붙여, 내가 보기엔 김길태-여중생살인, 이명박-BBK, 의 확실성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전자는 (아마도 확실히) 유죄일테고, 후자는 무죄 판결이 났었다. 아, 갑자기 확 열받네. 이쯤에서 동영상 드립. 이명박은 왜 대통령직을 반납하지 않지?





여튼, 중요한건 이게 아니지... 삼천포로 새버렸다 ... 여튼, 꼭 김길태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원칙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두렵다.

...

여기서, "니 딸이 죽었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라고 드립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내 딸 아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지는 모르겠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중요한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게 합리적인걸까. 그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유출을 막지 않은 것 같다. 인권위에서 권고했다고 들은 것 같다. 누구 말마따나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나쁜놈은 인권도 없어" 따위의 태도를 취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법과 원칙은 어디갔나. 대통령부터 저 모양이라 그런걸까?


Trackbacks 0 : Comments 2
  1. Favicon of http://www.waityet.net waityet 2010.03.18 17:15 Modify/Delete Reply

    디군이 잘 알고 있는거 같은데..(뭐 나도 잘못 알고 있을지도?)
    신기한 것은.
    판결이 확정되어 '범인'이 된 다음에 인권을 더 따져주곤 하는 것 같더란 말이지..
    -뭐 무죄추정원칙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로..나는 범인의 인권이라는 거..어디까지? 에서 좀 불만이 많은 사람임..

  2. Favicon of http://etnalry.pe.kr etnalry 2010.03.18 20:22 Modify/Delete Reply

    확실하게 범인임이 밝혀졌을 때에만 범인으로 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얼핏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 당연히 범인일 것이니 자백을 받아내면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구.
    혹시나 진범이 아닌 경우의 사건이라면 국민들의 불안감만 막는 것으로 끝내버릴 위험성을 만들 수도 있으니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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